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손볼 예정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변경되는 부분과 내가 받는 돈도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의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늘어나면서 자금이 고갈되고 있어서 실업급여 제도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매달받는돈이 줄어듬.
실업급여는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월급의 6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받게 되면 금액이 너무 적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의 경우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소 금액이 너무 높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의지가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자의 상당수는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최소 금액은 월 185만원이며 하한 규정이 폐지되면 전체 대상의 70%는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가 300만원이 넘는다면 지금과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 급여 기준이 까다워로 졌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기준도 높아질 예정이며 지금 제도에서는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0개월로 변경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며 정부와 여당은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이 1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실업급여 제도는 워낙 논란이 많은 제도이며 실제 개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용보험 기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실업급여를 주는 재원이 이 기금은 2017년까지 10조원이 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올바르고 정말로 힘든 실업자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