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막기위한 건축물 대장 활용방법



요즘 전세 사기를 당하셔서 정말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힘드시고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번의 포스팅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건축물 대장 활용 방법이 있어서 공유하기 위하여 포스팅을 합니다.



전세사기가 걱정된다면?


계약 전,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한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하려는 건축물의 기본적인 정보 확인을 통하여 피해를 조금 이라도 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무엇인가?


시 ㆍ 군 ㆍ 구청에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 ㆍ 이용 및 유지 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공적 장부 입니다.


본 대장에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층수, 사용 승인일 등 다양한 건축물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계약 시 널리 활용됩니다.


건축물대장 구분 및 종류
이미지출처 : 정부24



건축물규제종류
이미지 출처 : 정부24



정부24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및 열람 하려면?

정부24 메인 페이지의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 대장을 선택한 후 원하는 건축물 대장의 구분과 종류를 선택하여 정확한 주소지를 입력하면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24 건축물 대장 열람 및 발급하러 가기




피해 사례별 건축물 대장 활용법


▣ 사례 1 . 위반 건축물인 걸 모르고 계약하였다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 위반 건축물이란?

불법 증축 등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물인 경우, 건축물 대장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 항목에서도 규정 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 피해사례는?

  • 월세액공제 등 세금 불이익
  •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불가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피해 발생 시 보증금 반환 등 구제 어려움

위반건축물일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내용출처 :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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