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접고 난 뒤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폐업 사유, 신청 시기 같은 기본 조건을 제대로 챙겨야 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자영업실업급여 신청가격 및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자영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요약하면, 다음 세 가지에 해당되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납부
- 비자발적 폐업(매출감소, 건강악화 등 정당한 사유)
- 폐업 후 적극적으로 구직(또는 재창업) 활동
최근 주변에서도 “장사 접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상담 도와드리면서 느낀 건, 제도 자체는 잘 되어 있는데 정보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영업 실업급여 신청 자격 완전 정리
기본 수급 요건 4가지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nhis+1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폐업일 기준 직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전에 다른 사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간이 있다면 합산 가능하지만, 근로자 신분으로 납부한 기간은 별도로 보므로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폐업 사유
- 매출 급감, 지속적인 적자, 건강 악화, 상권 붕괴, 천재지변 등 본인의 책임만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여야 합니다.
- 단순히 “하기 싫어서”, “업종 전환해보려고” 같은 이유는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 폐업 후에도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취업·재창업을 위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 고용센터가 지정하는 날에 실업인정을 받고, 워크넷 구직 등록, 면접,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 구직활동 실적을 꾸준히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 폐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일부 안내에서는 폐업 후 30일 이내에 실업인정을 받도록 권장하니, 가능하면 폐업 처리와 동시에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혹시 안 될지도 몰라서”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저라면 폐업을 결심한 시점에서 고용센터 상담부터 잡아두고, 조건을 바로 체크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입 기간별 실업급여 지급일수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10일까지 지급됩니다.
-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근로자 실업급여와 비교하면, 자영업자는 연령 구분 없이 가입기간만으로 깔끔하게 구간이 나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장사를 계속하는 동안 고용보험을 꾸준히 유지해 두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 A to Z
1단계: 폐업 정리부터 정확하게
실업급여의 출발점은 ‘폐업사실 증명’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
- 지자체 사업자 등록(일반·영업허가 등)이 있었다면 해당 부서에도 폐업 신고
-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 말소 증명 등 서류 발급
실무적으로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바로 폐업사실증명원을 출력해 두면 이후 고용센터 제출 때 편합니다. 장부 정리, 재고 처분, 임대차 계약 해지 같은 일들도 실업급여 심사에서 “실질적 폐업인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기간 확인
다음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내역 확인입니다.
-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본인 명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내역 조회
- 가입 시작일, 중단 기간, 체납 여부, 총 피보험기간 체크
여기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사업 시작할 때 고용보험을 안 들어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안타깝지만, 폐업 후 뒤늦게 가입해도 과거 기간을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주변 사장님들께 “장사 조금 안정되면 그때 가입하자” 하다가, 나중에 상황이 나빠져서 후회하는 사례를 몇 번 봤습니다.
3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 구직급여 신청 준비
실업급여는 ‘일을 다시 찾기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구직 준비가 서류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 워크넷 회원가입 후 이력서·경력 사항 등록
- 희망 직종을 기존 업종과 연결되게 잡으면 상담 시 설명이 수월합니다.
- 재취업보다는 재창업을 고려한다면, 사업계획 수준이라도 작성해 두면 상담 때 도움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나는 자영업만 했는데, 어디 지원을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많이 오죠. 저라면 기존 업종과 연관된 사무·관리직, 온라인 판매, 배달·물류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부터 천천히 넓혀보는 편을 추천합니다.
4단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이제 실제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합니다.
- 준비 서류 예시
-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납부 내역
- 신분증, 통장 사본
- 비자발적 폐업 사유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매출액 감소 내역, 임대료·인건비 부담 자료, 진단서 등)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등 온라인 경로로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심사 과정에서 폐업 사유나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기보다 실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쪽이 오히려 낫습니다.
5단계: 실업인정 및 급여 수령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지급일수, 1일 지급액, 최초 실업인정일이 결정됩니다.
- 기준보수의 60% 수준으로 1일 구직급여가 산정되며,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7만 원대,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정해진 날마다 온라인·방문으로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활동 실적(지원 내역, 면접, 교육 참여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 실업인정 이후 며칠 내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를 “재정비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백지 상태에서 무작정 새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실업급여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더 차분하게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요.
자영업 폐업 전 꼭 체크할 포인트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현실 팁
- 폐업 직전에라도 가입? → 불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2개월 이상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진 뒤 “이제 가입해도 되나?” 하는 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 매출 감소·적자 기록은 꼭 남겨두기
- POS 매출 내역, 통장 입금 내역, 손익계산서 등은 나중에 “비자발적 폐업”을 설명하는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 특히 임대료·인건비가 매출보다 계속 높았던 기간이 길다면, 이를 보여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 문제로 폐업했다면 진단서 확보
- 허리·무릎 같은 만성질환, 정신과 질환 등으로 장사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최대한 상세히 남겨두세요.
- “몸이 안 좋아서”라는 말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하고,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체납 보험료는 정리하는 게 유리
- 고용보험료가 장기간 체납되어 있으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폐업 전에 체납분을 정리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과 상의해 분납 등 대안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질수록 이런 서류·기록 정리는 더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미래의 나”에게 남겨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손이 움직입니다.
마무리: 새로운 출발을 위한 안전망
자영업을 접는다는 건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시간과 돈,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라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업급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자영업자 고용보험 1년 이상 납부,
- 비자발적 폐업,
- 폐업 후 12개월 이내 신청 및 꾸준한 구직활동,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자영업 실업급여의 큰 틀은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폐업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어떤 정보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댓글이나 메모에 남겨주시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추가 글도 한 번 준비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