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란?
- 이자율 체계 — 연 5% vs 연 12%
-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계산법 실전 예시
-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 — 명도 안 하면 0원
- 받아내는 절차 4단계
-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가만히 있으면 손해예요.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계산법을 알면 늦어진 기간만큼 법정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5%부터 연 12%까지, 구간별로 이율이 달라지니 계산법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법정 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지연이자를 따로 정해두지 않았어도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자는 집을 비워준(명도한) 다음 날부터 발생해요. 둘째,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율 체계 — 연 5% vs 연 12%
구간에 따라 이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보세요.
| 구간 | 이율 | 근거 |
|---|---|---|
| 집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 연 5% | 민법상 법정이율 |
|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 연 12% | 소송촉진법 |
계약서에 별도 지연이자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을 먼저 따릅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기간과 이율은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해요.
구간별 이율 체계에 대한 정리는 아래 글도 참고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과 지연이자 구간별 정리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계산법 실전 예시
계산식은 하나예요.
미반환 보증금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을 30일 늦게 받았다면, 200,000,000원 × 0.05 × 30 ÷ 365 = 약 821,918원입니다.
소송까지 간 경우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보증금 2억 원, 명도 후 1개월(연 5%) + 소장 송달 후 5개월(연 12%)이라면:
- 구간 ①: 200,000,000원 × 0.05 × 1/12 = 833,333원
- 구간 ②: 200,000,000원 × 0.12 × 5/12 = 10,000,000원
- 합계: 약 10,833,333원
보증금 규모별 1개월치(연 5%) 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 1개월 지연이자 (연 5%) |
|---|---|
| 1억 원 | 약 416,667원 |
| 2억 원 | 약 833,333원 |
| 3억 원 | 약 1,250,000원 |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 — 명도 안 하면 0원
많은 분들이 놓치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보증금 반환과 집 비워주기는 서로 맞바꾸는 관계(동시이행)라서, 세입자가 계속 살고 있으면 집주인에게 늦어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즉, 집을 비우고 열쇠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긴 뒤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해요. 이사 당일 집을 완전히 비우고, 비밀번호 인계 문자나 사진을 증빙으로 남기세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지만, 순서를 지켜야 해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신청 접수증만 받고 이사하면 권리가 끊길 수 있습니다.
받아내는 절차 4단계
1. 갱신거절 통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세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돼요.
2. 내용증명 발송
반환을 요구하는 문서이자 나중에 지연이자와 통지 시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청구 금액을 명확히 적으세요.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신청해 등기가 되면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부 기재 확인 후 이사하는 순서를 꼭 지키세요.
4. 지급명령·소송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면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절차로,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확인 필요].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터넷·TV 이전 설치와 함께 매달 새는 통신비도 점검해보세요. SKT 부가서비스 해지로 통신비 다이어트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에 지연이자를 정해두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약정이 없어도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Q2. 소송 안 하면 연 12%는 못 받나요?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니,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해요.
Q3. 집을 비우지 않고 있으면 이자가 안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시이행 관계라 명도(인도)한 다음 날부터 이자가 발생해요.
Q4. 임차권등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자가 붙나요?
아니요. 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장치일 뿐, 이자의 기준은 명도일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계산법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명도한 다음 날부터 연 5%, 소장 송달 후부터 연 12%, 그리고 명도 안 하면 0원이라는 것.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임차권등기 순서를 지켜 대응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댓글로 상황을 남겨주시면 다음 글에서 다뤄볼게요.
인터넷·통신비 관리에 관심 있는 분은 KT 부가서비스 모바일 해지 방법도 참고해보세요.